My Life Story

앞으로 패스앱을 이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신분증 대신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패스앱으로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패스 앱에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해야 한다.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에서 패스 앱을 실행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하면 패스앱에 운전면허증이 등록된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신분 확인을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출할 때는 사진과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된다.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드러나지 않으며 화면 캡처 방지 기술도 적용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우선 전국 CU, GS25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다음달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실물 운전면허증 대신 제출할 수 있다. 

패스 앱에 QR 출입증(전자출입명부)도 도입된다. 정부가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클럽·노래방·대형학원 등 집합시설 입장 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했는데, 24일부터 패스앱으로도 QR 체크인이 가능하다. 

패스 앱 가입자는 앱에 로그인 한 뒤 메인 화면에서 'QR 출입증'을 선택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곧바로 QR 체크인이 가능하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름·연락처·시설명·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저장된다. 저장된 정보는 코로나19 잠복기의 2배인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된다.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 [건설자격증 취득시 F-4자격부여]

법무부에서는 재외동포(F-4) 제도 관련, 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중국동포가 건설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2009년 5월경부터 건설업취업등록제가 실시되어 방문취업 동포들이 건설업취업교육 8시간을 추가로 받고 등록한 자에 한했었다. 하지만 그 규모는 5만 5천명 내에서 관리되어 왔었다. 

방문취업 건설업취업등록 유효기간은 방문취업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말소되고 재입국 후 다시 교육을 받고 건설업취업등록을 해야 했으며 이 또한 5만5천명이 넘어서면 건설업취업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중국동포들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해주기로 제도 변경을 발표함에 따라 재외동포도 건설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게되면 합법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F-4 자격을 부여받을수 있게 된것이다.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부여해주는 건설업 관련 국가기술 기능사자격증은 아래와 같다. (14개 분야)

1. 거푸집 기능사

2. 건축 도장 기능사

3. 건축 목공 기능사

4. 도배 기능사 기능사

5. 미장 기능사

6. 방수 기능사 

7. 비계 기능사 

8. 실내 건축 기능사 

9. 온수 온돌 기능사 

10. 유리 시공 기능사

11. 전산응용건축제도 기능사 

12. 조적 기능사 

13. 철근 기능사 

14. 타일 기능사 

전주여고 3학년 '중간고사'기간중 확진자 발생. 학생들 검사후 귀가 조치 

전북에서 등교 개학 후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했다.

17일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여고 3학년 학생 A양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내에서 22번째 코로나19 확진자며 지난달 19일 확진자가 나온 이후 29일 만이다. 

A양은 전날 오전 등교할 때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등교 후 발열 증세를 보여 인근 보건소로 이동해 민간업체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학교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은 역학 조사관을 학교로 급파해 학생과 한 교실에서 접촉한 학생들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는 중간고사를 마친 전교생 800명, 교직원 6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검사가 마무리되대로 전원 귀가시킬 방침이다.

경찰 '음원사재기 의혹제기' 박경,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방침

일부 가수들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그룹 블락비 멤버인 가수 박경(28)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경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SNS에 바이브, 송하예, 임재현 등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올리자 그룹 바이브가 실제 고소한 바 있다. 현재 박경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월 군입대를 연기한 상태다.

부산 스쿨존 사고 6세 어린이 끝내 숨져... 민식이법 적용검토

부산 해운대구에서 산타페와 충돌사고 후 갑자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인도로 돌진한 아반떼 승용차에 치였던 6세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

16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32분께 아반떼 승용차가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인근 인도를 걸어가던 유치원생 A(6)양과 A양의 30대 어머니를 친 뒤 학교 담장을 들이받고 2~3m 아래 화단으로 추락하면서 전복됐다. 사고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였다.

이 사고로 모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A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사고 11시간 만인 16일 오전 2시 41분경 끝내 숨졌다.

사고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60대 여성)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상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에 앞서 아반떼 승용차는 사고지점에서 20~3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던 스포츠다목적차량(SUV) 산타페에 치인 후 중심을 잃고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인도로 돌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산타페 운전자(70대 남성)와 아반떼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건국대, 2학기등록금 감액 결정...  타 대학 영향 불가피 할듯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대학이 1학기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국대가 등록금 감액 결정을 내렸다.

15일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으며 반환 비율과 방식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건국대의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 5,000여 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1학기가 졸업(마지막) 학기인 경우, 등록금 중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얼마정도의 금액을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여전히 조율 중이다. 

건국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등록금 환불을 결정함에 따라 다른 대학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강의가 계속되면서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일부 대학이 특별장학금 형태로 일정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전국대학생네트워크는 전국 70여개 대학에서 2천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록금 환불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북구 "교동중학교" 3학년학생 확진판정. 긴급방역실시

대구시 북구 교동중학교 3학년 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학교 등교가 중지 되었다.

대구시는 교동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명이 전날(11일) 진행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지난 11일부터 기침 및 발열 등의 의심증상을 보여 등교 전 나이스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미등교) 안내를 받았다.

이후 담임교사의 안내에 따라 북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학생은 지난 10일 학교에 등교했을 당시에는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140여명의 재학생들에게 등교 중지를 알리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또 학교 시설 전체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했으며 인근 초등학교 1곳도 등교가 중지됐다.

보건당국은 교동중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이 학생과 접촉한 같은반 학생 14명과 다른 반 학생 1명, 교사 9명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학생 가족 5명을 상대로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가족들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지역 국제중 2곳(대원,영훈) 모두 지정 취소

서울시교육청, 서울지역 국제중 2곳 모두 지정 취소 결정.

서울시 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 모두 특성화중학교 지정 목표 달성이 어렵고 국제전문인력 양성 노력·교육격차 해소 노력 저조"를 지정 취소 사유로 밝히며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신청을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 2021학년도부터 일반 중학교로 전환해야되며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신분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등교개학첫날 인천서 중학생2명 잇단 아파트 추락사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1시간 간격으로 아파트에서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8시43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14층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A양(13)이 추락했으며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끝내 숨졌다.

A양은 등교 개학 첫날을 맞아 학교에 가던 중 자신의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 계단 창문에서 추락해 숨졌다.

같은 날 오전 9시49분쯤 중학교 2학년생인 B양(13)역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20층에서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양과 B양이 소속 학교와 살던 아파트도 달라 서로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학생 모두 서로 모르는 사이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추락 경위 파악 등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공무원 3,900여명 '긴급생계자금' 부정수령 물의

대구시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29억여원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지원한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43만4천여 가구에 긴급생계자금 2천760여 억원을 지급했다. 이 예산은 국고보조금 외에 세출 구조조정, 신청사 건립기금 등 각종 기금 활용 등으로 마련한 예산이다.

대구시는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을 지원했으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중위소득 100% 이상 시민과 함께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사와 공단 임직원 등 3900여명이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의 긴급생계자금을 부당 신청해 25억여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지급공고시 비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혔고 비대상자가 생계자금을 수령할 경우 다시 환수하겠다고 한 만큼 지급된 금액을 그대로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