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Life Story

2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보도를 통해 북한에서 흘러나온 방사능 폐기물이 한반도의 서해로 유입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날 미국 북한 분석가 제이콥 보글이 관측한 인공위성 결과에 따르면 북한 황해북도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능 페기물들 방류하는 파이프가 파손돼 주변 바다에 퍼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북한은 월비산 광산 광부들에게 더 많은 우라늄을 채취할 것을 지시했으며 그 목적은 비밀에 부쳐졌다고 한다. 이에 공식적으로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북한이 비밀리에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농축 방사능을 띄고 있는 북한의 폐기물들은 주변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반도에 유입될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이 나오고 있다.
보글은 파손된 파이프에서 폐기물들이 분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국가에 이어질 피해에 대하여 북한에 경고했다.

원자력 전문가인 최한권 박사는 "평산 우라늄 공장이 광석에서 우라늄을 뽑아내는 정련 작업만 하는 곳이라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보다 나아가 '농축분리' 단계까지 하고 있다면 폐기물 누출시 환경 오염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아우디, 포르쉐 등 수입 경유차량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또 적발!

아우디, 포르쉐 등 수입 경유차량 1만여대가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사실이 환경당국에 또 적발됐다. 

20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261대를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 대해선 차량에 대한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경유차량 8종으로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며 판매된 위 수입 경유차 8종은 대수로는 만 2백여대 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 대해 차량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아우디폭스바겐 79억 원, 포르쉐에 40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하고 형사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km 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불법조작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운전조건에서 나오는 양(0.064g/km)의 10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불법조작은 지난해 6월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아우디 A6와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도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다. 

환경부는 지난해 독일 자동차청 발표를 볼 때, 벤츠도 비슷한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컴, '공공기관 서식한글' 무료배포 

공공기관 서식 작성을 위한 무료 한글오피스 '공공기관 서식한글'이 내달1일 부터 제공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글과컴퓨터(대표 김상철)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서식한글' 개발·배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안부와 한컴은 공공서식용 hwp 한글오피스를 개발, 다음달 1일부터 무료 배포한다.

공공기관 서식은 주로 한글파일(hwp)로 제공된다. 지난해 기준 법정 공공서식 약 25만개, 이 중 국민이 작성하는 신고 신청서식은 약 8000개에 달한다. 문서 작성이 가능한 유료 한글오피스 가 없으면 PC로 서식을 작성할 수 없었다. 유료 한글소프트웨어(SW)가 없는 국민은 PDF 버전 서식을 내려 받아 출력한 다음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해 첨부해야 했다.

행안부는 이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글과컴퓨터와 협력 '공공기관 서식한글 보급'으로 국내 워드프로세서 시장은 보호하면서 민원 신청 시 국민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국내 오피스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점유율은 60%, 한컴은 40%로 추산된다. 

공공기관 서식한글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식 파일 작성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읽기만 가능한 무료 SW 한글뷰어와 달리 문서 작성과 편집이 가능해졌다. 문서24 등 온라인 공공서식 제출 시 온라인상에서 바로 작성해 첨부할 수 있으며 복사·붙이기, 표·그림·문자표 등 개체 넣기, 글자모양·문단모양 등 서식 작성에 필요한 기능을 사용할수 있다. 다만 유료버전에서 제공되는 맞춤법 검사나 글꼴 추가 등 유료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일부 확장기능은 제외했다.

행안부는 문서24 웹 서식 확대와 함께 공공기관 서식한글로 국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달 고용노동부와 전국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편리하게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웹 서식을 구현했다. 웹 서식 지원과 서식한글로 문서24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공공기관 서식한글 SW 개발 지원 △SW 무료 배포와 서비스 제공 △SW 대국민 사용 확산과 이용 장려를 위한 홍보 △SW 오류 및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 등을 적극 협력한다. 서식한글 제공은 우선 3년간 유효하며 일방 서면 해지 통지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서식한글 보급으로 국민이 종이서식을 작성하는 불편함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다양하고 근본적 서식 개선과 민원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국민 생활 속에서 체감 가능한 정부 혁신 성과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컴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공공서식 한글 배포를 결정했다. hwp 사용을 확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서식 한글 사용 이후 나타나는 팝업창으로 자사 솔루션과 서비스를 홍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
공공기관 서식한글 프로그램은 내달 1일부터 행안부와 한컴, 문서24와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 푹+옥수수 결합 승인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지상파방송 3사의 OTT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통합법인을 허용한 공정위는 통합 OTT에 몸을 실은 지상파가 경쟁 OTT 서비스에도 방송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OTT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는 다른 영상에 비해 고품질이고 인기가 있어 지상파 영상을 핵심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얻어낸 푹과 옥수수는 내달 "웨이브" 서비스로 통합을 앞두고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대형 OTT 사업자에 맞설 토종 OTT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다만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막기 위한 시정조치가 부과됐다.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지상파 3사의 합작사인 콘텐츠연합플랫폼 지분 30%를 획득하고 옥수수 서비스를 넘기는 식의 기업결합 구조다. 국내 방송콘텐츠 공급 시장은 지상파가 OTT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수직적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다른 OTT의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경쟁당국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다른 OTT 서비스 회사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면 비차별적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해야 하고 기존 공급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SK텔레콤의 이동통신,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통합 OTT 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재 무료로 제공중인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 사항이다. 이같은 시정조치 이행 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되는 날부터 3년 동안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급변하는 OTT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 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에 의미를 뒀다. OTT 서비스 회사와 콘텐츠 공급업자(CP)의 수직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예방했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 시장은 기술과 혁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사업자가 상당수 국내 시장에 진입했고 또 진입할 계획이 있다”며 “수평결합 면에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수직결합에서는 오히려 경쟁을 촉진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며 최소한의 시정조치와 최소한으로 규제를 줄여 소비자 효용이 활성화하는 목적의 심사결과”라고 말했다.

美, F-16V 최신형모델 66대 대만에 판매결정. 中 강하게 반발

미국 정부가 지난달 대만에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와 스팅어 휴대용 방공 미사일 250기 등 22억달러(2조6000억원)어치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최신형 F-16V 전투기 66대를 추가로 판매하기로 결정해 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6일(현지 시각) 대만에 F-16V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했다는 '비공식 통보'를 의회에 전했다. 행정부 차원에서 판매를 결정했다는 의미다.

록히드마틴의 주력 기종 F-16 시리즈를 개량한 최신 모델인 F-16V는 레이더 능력을 강화하고 자동 지상 충돌 방지(Auto GCAS), 정밀 위성항법장치(GPS) 등의 최신 기술이 적용됐다. 
대만은 지난 3월 66대의 F-16V 판매를 미국에 요청했다. 이번에 판매되는 66대의 거래액은 2500억대만달러(9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역대 대만 무기 수출액 중 최대치로 꼽힌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무기 판매에 대해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판매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엥걸(민주당) 위원장과 마이클 매컬 공화당 간사는 공동성명을 내고 "(F-16V의 대만 판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향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2020년 대선 후보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감사하는 뜻을 표명하면서 대만의 공군 전력과 전체적인 국방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히며 "충분한 국방력만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전했다. 대만 공군사령부는 신규 F-16V 전투기를 도입하게되면 기존 7개 전술전투기연대를 8개로 늘릴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라며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은 대응 조치를 하겠다. 그에 따른 모든 결과는 미국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대만을 미수복 지역으로 간주하고 대만을 자국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대만에 대한 유일한 무기 공급국인 미국의 무기판매와 미국 해군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 등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삼성페이 특허침해했다' 美 다이내믹스社 특허 소송

18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의 솔루션 기업 다이내믹스(Dynamics)가 지난달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소송에 대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다이내믹스는 삼성전자가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자사의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이내믹스는 "삼성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삼성페이의 결제방식(마그네틱 보안전송·MST)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S10 시리즈와 기어S3 등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 11개의 수입과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삼성페이는 MST 기술을 사용해 무선으로 마그네틱 신용카드 정보를 전송시켜 결제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 미국 벤처기업 루프페이를 인수한 뒤 관련 기술을 개발해 특허신청을 했다. 다이내믹스는 같은 기술을 2008년 '다기능 에뮬레이터가 포함된 모바일장치(Certain Mobile Devices with Multifunction Emulators)’라는 명칭으로 먼저 특허 출원했다고 주장했다. 

다이내믹스의 소송에 따라 ITC는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미국 뉴저지 리지필드파크에 있는 현지 법인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2015년 8월 갤럭시S6부터 삼성페이를 탑재해 가입자를 늘려왔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말 기준 출시 44개월 만에 누적 결제 금액 40조원, 가입자수 1400만명을 돌파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 "진행되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이월드' 다리 절단된 알바생 접합수술 결국 실패

대구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 근무 중 사고로 다리가 잘린 20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다리 접합수술이 실패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7일 사고 후 해당 아르바이트생 A 씨(24)가 대구의 미세수술분야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접합부위가 심하게 오염된 데다 손상이 심해 봉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A 씨의 잘려나간 다리를 보관하면서 재수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2분께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 있는 궤도열차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아래로 떨어지며 오른쪽 다리가 궤도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난 허리케인은 롤러코스터로 총 6칸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24명이다. 사고 당시 허리케인에는 20명이 탑승했고, A 씨는 6번째 칸 뒤쪽 공간에 서서 탔다가 변을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5개월 전부터 해당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해왔다. 이월드 측은 사고당시 직원들이 요란한 음악소리 탓에 그가 사고를 당했다는 걸 바로 알아채지 못하고 열차 운행이 끝나고 나서야 사고가 났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아르바이트생 신분인 A씨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돼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해당 놀이기구가 출발해 10m쯤 갔을 때 A 씨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놀이기구 운용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와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등이 있었는지 등 인재 가능성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또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정밀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기계 자체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제10호 태풍 '크로사' 15일 일본 관통할듯, 15~16 우리나라에도 영향 

북상 중인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광복절인 15일 일본을 관통한후 16일 동해상으로 진출예상. 우리나라 동해안과 울릉도·독도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크로사'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약 660㎞ 해상에서 시속 18㎞로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중간(초속 25∼33ｍ) 강도의 중형급 태풍인 '크로사'의 중심기압은 975hPa(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시속 115㎞(초속 32ｍ)다. 강풍 반경은 430㎞에 달한다.

이 태풍은 계속해서 북서 방향으로 이동해 14일 오후 9시께 가고시마 동남동쪽 약 170㎞ 해상을 지나 광복절인 15일 오전 9시께 가고시마 북동쪽 약 260㎞ 해상에 있을 것으로 기상청을 내다봤다.

'크로사'는 15일 일본을 관통한 뒤 동해에 진출해 16일 오전 9시께 독도 북동쪽 약 410㎞ 해상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로사'는 일본 상륙 직전에는 강한(초속 33∼44ｍ) 태풍으로 발달했다가 상륙을 전후해 지면과 마찰 등으로 다시 중간(초속 25∼33ｍ) 강도로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울릉도·독도와 태풍 서쪽 가장자리에 놓일 동해안은 15일 오후부터 16일 오전 사이 강풍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에반게리온 작가 '평화의 소녀상 더럽다'비하 공분, 한국팬 조롱 

일본군 위안부를 기린 평화의 소녀상을 “더럽다”고 비하해 공분을 산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작가 사다모토 요시유키(57)가 이번에는 한국 팬들에게 “에반게리온 보지 말라고 해도 볼 거 아니냐”는 조롱까지 해 더욱 비난 여론을 부추겼다.

사다모토는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에 “더러운 소녀상. 천황의 사진을 불태운 후 발로 밟는 영화. 그 나라의 프로파간다(선전선동) 풍습. 대놓고 표절. 현대 예술에서 요구되는 재미! 아름다움! 놀라움! 지적 자극성이 전혀 없는 천박함에 질렸다”고 올렸다. 그는 또 “도큐멘타나 세토우치예술제 같이 성장하기를 기대했는데,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이는 일본계 미국인인 미키 데자키 감독의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주전장’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5일 국내에서도 개봉된 이 영화는 일본 우익들이 어떻게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감추려는지 추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논란이 일자 사다모토는 같은 날 또 다른 트윗을 통해 “난 한국 아이돌을 좋아한다. 아름다운 것은 솔직히 아름답다고 말한다”면서 “소녀상은 조형물로서의 매력이 없고 지저분하다고 느꼈다. 실제로 본다면 다르려나? 모델이 된 분에게 죄송하지만, 예술로서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한 네티즌이 “에반(에반게리온) 신작을 기다리는 한국인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고 요청하자 사다모토는 10일 “보고 싶으면 봐도 되고,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된다. 난 신경 안 쓴다”며 “근데 보지 말라고 해도 볼 거잖아. 마지막일 테고, 분명히 죽여줄 것이거든”이라고 답했다. 
사다모토는 이어 “평소에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 감사하다”며 “사내 등에 한국인이나 재일 한국인이 있지만 모두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이다.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다모토는 인기 만화 ‘신세기 에반게리온’을 탄생시킨 만화가로 애니메이션 회사 ‘가이낙스’에 소속된 캐릭터 디자이너다. 그가 참여한 작품에는 ‘신세기 에반게리온’ 외에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시간을 달리는 소녀’, ‘썸머 워즈’, ‘늑대아이’ 등이 있다.

한국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12일 드디어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을 종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종전 '가'와 '나' 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신설된 ‘가의2’ 지역에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난다.

성윤모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금번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일간 협의 상황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