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11시 4분쯤 경상북도 상주시 북북서쪽 11㎞ 지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3번째 발생한 '최대 진도 4' 수준의 지진으로 진도 4는 밤에는 잠에서 깨는 정도 수준으로 현재까지 피해가 접수되지는 않았다. 발생 깊이는 14㎞로 분석됐다.
지진이 발생하면서 경북과 충북에서는 실내에 있는 많은 사람이 느끼고, 충남과 일부 경기, 강원지역에서도 진도 2정도의 진동이 감지됐다.
기상청 지진 분석관은 이번 지진으로 오래된 낡은 건물은 일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지진이 발생하면서 소방당국과 기상청에는 많은 문의 전화가 잇따랐지만 아직 까지 신고된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규모 3.9의 이번 상주 지진은 지난 4월 19일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4.3 지진, 2월 10일 경북 포항시 동북동쪽 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4.1 지진에 이은 올 들어 한반도에서 발생한 50번의 지진 가운데 3번째로 큰 지진으로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는 가장 큰 지진이다.
지난 8일, 필리핀 세부 보고시티 인근에서 20명의 승객이 탑승한 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자들은 신속하게 구조를 요청한 덕분에 전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갤럭시 S8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트가 전복되면서 탑승자들의 소지품들이 30분 넘게 물에 잠겼지만, 한 승객의 갤럭시 S8이 정상 작동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 갤럭시 S8의 방수기능과 위성항법장치(GPS) 덕분이다.
당시 승객중 한명인 짐 엠디(Jim Emdee) 씨는 갤럭시 S8으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스마트폰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으로 전복된 위치를 전송해 구조대가 신속하게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는 “동승객들의 휴대폰 중 갤럭시 S8만 전화가 연결됐고, 다행히 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며 “승객들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준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삼성전자 필리핀법인에 메일을 보냈다.
삼성전자의 정지호 필리핀 법인장은 “갤럭시 스마트폰이 인명을 구할 수 있게 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용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능들을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위기 상황에서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도록, ‘SOS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위험에 빠질 상황을 대비해 위치 파악을 위해 GPS를 켜 놓기를 권장한다. SOS 메시지 보내기는 ‘설정’ 메뉴에서 ‘유용한 기능’을 클릭하면 설정할 수 있으며, 전원 버튼을 세 번 연속 누르면 긴급 연락처로 SOS 메시지가 전송된다.
세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제5호 태풍 ‘다나스’는 19일 오전 3시 기준 대만 타이베이 북동쪽 360km 부근 해상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90hPa, 최대풍속은 24m/s이며, 크기는 소형, 강도는 ‘약’을 기록하고 있다. 태풍 다나스는 오늘 오후 중국 상하이 동남동쪽 해상에 이른 뒤 20일 오전 진도 남남서쪽 50km 부근 해상까지 진입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9일 오전 6시를 기해 제주도 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했다. 앞서 제주지방기상청은 오전 1시20분을 기해서 제주도 산지와 남부·동부 지역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호우경보로, 오전 5시45분을 기해 제주 북부와 서부, 추자도 지역의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바꿔서 발효했다.
장마전선과 북상하는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오는 20일까지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예상 강수량은 20일 밤까지 150∼300㎜며 산지 등 많은 곳은 700㎜ 이상이다. 이와 함께 기상청은 태풍 ‘다나스’의 영향을 반영해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를 내렸다. 오후에는 제주도 육상과 해상에 태풍특보가 각각 내려질 전망이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주가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8일 오전 8시20분을 기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1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기상청은 20일 오후 태풍이 여수 부근에서 육상해 남부 지역을 관통한 뒤, 같은 날 저녁 포항 북동쪽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상품의 대체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노노재팬’사이트가 접속자폭주로 마비됐다. 최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온라인에선 ‘노노재팬’ 사이트 주소(https://nonojapan.com)를 공유하는 글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노노재팬에 접속하면 생활·음식·가전 등 품목별로 일본상품 정보와 대체상품 정보를 알 수 있다. 유니클로의 대체상품으로는 '탑텐','BYC','자주','지오다노'를 아사히 맥주를 대신하는 음식으로는 '테라','기네스','하이트'를 안내해주고 있으며 화장품 시세이도는 '클리오''루나' , 자동차 혼다는 '현대, 쌍용, 기아차'등이 대체 상품으로 올라와 있다. 이외에도 '무인양품, 발뮤다, 구몬학습, ABC마트, 제트스트림펜, 골든커리' 등 일본상품을 대체할 상품을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있다.
이런 노노재팬의 인기덕에 18일 오전에는 홈페이지를 이용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날 오전 노노재팬에 접속하면 ‘504 Gateway Time-out’이라는 문구가 뜨며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접속자가 폭주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의 북상으로 오늘(18일) 전국 곳곳에 강한 장맛비가 내린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다나스(DANAS)’는 이날 오전 3시 기준으로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4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km의 속도로 북상 중이며 현재 중심기압 992에 순간 최대풍속 23m의 바람을 동반하고 있다.
태풍은 19일 오전 3시께 중국 상하이 남남동쪽 약 400km 부근 해상을 지나 20일 오전 3시께 제주 서북서쪽 약 4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의 진로가 발달정도에 따라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열대성 수증기를 머금은 태풍으로 인해 예상 강수량과 강수지역의 변동성이 크니 가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5호태풍 다나스의 이동경로에 대해서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및 일본 기상청의 예상경로도를 보면 21일경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하는것으로 나와 있어 더욱 앞으로의 이동경로에 주의를 갖게 하고 있다.
플랫폼과 택시의 혁신적인 결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②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③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
우선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가 마련된다.
첫 번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추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하여 특색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3가지 유형을 통해 다양한 혁신이 시도되어 국민편익이 제고되고 각 유형간 공정한 경쟁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②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하여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 ③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하여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이 강화된다.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서비스·안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차관은 “금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인상된 859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인 첫 한 자릿수 인상이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이 여러 번 강조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이었고,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률은 10.9%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 공약은 사실상 실현이 힘들게 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사용자 측 단체인 경제인총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나,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최근 3년 인상률 평균이 9.9%”라며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평균적으로 10% 가까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추세를 통합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 과정과 이에 따른 재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해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