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결정. 전년대비 2.87%인상율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대비 2.87%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인상된 859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인 첫 한 자릿수 인상이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이 여러 번 강조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이었고,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률은 10.9%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 공약은 사실상 실현이 힘들게 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사용자 측 단체인 경제인총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나,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최근 3년 인상률 평균이 9.9%”라며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평균적으로 10% 가까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추세를 통합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 과정과 이에 따른 재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역대 최저임금 비교

1990	690원	2007	3,480원
1991	820원	2008	3,770원
1992	925원	2009	4,000원
1993	1,005원	2010	4,110원
1994.1~1994.8	1,085원	2011	4,320원
1994.9~1995.8	1,170원	2012	4,580원
1995.9~1996.8	1,275원	2013	4,860원
1996.9~1997.8	1,400원	2014	5,210원
1997.9~1998.8	1,485원	2015	5,580원
1998.9~1999.8	1,525원	2016	6,030원
1999.9~2000.8	1,600원	2017	6,470원
2000.9~2001.8	1,865원	2018	7,530원
2001.9~2002.8	2,100원	2019	8,350원
2002.9~2003.8	2,275원	2020	8,590원
2003.9~2004.8	2,510원
2004.9~2005.8	2,840원
2005.9~2006.12	3,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