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강원 산불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6일 오후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1225, 지난 4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에 대해 재가했다"고 전했다.

고 부대변인은 "앞서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재차 지시한 바 있다""앞으로 이 지역들은 범정부 차원의 인적. 물적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재작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 작년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같은 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바 있으며 이번이 6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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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원지역 산불 관련 '국가재난사태' 선포!

 

정부는 5일 오전 9시를 기해 강원지역 산불과 관련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강원도 산불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 국가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드렸다""곧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역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이다. 인가, 생업시설 피해를 예방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피 안내를 정확하고 체계있게 해주시고 사상자에 대한 대응을 잘 해달라""학교가 쉬게되면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부처별로 대처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모든 현장에서 소방인력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찍 현장에 가셨지만 내일 0시를 기해서 장관이 바뀌시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자마자 제가 현장으로 가겠다""재난 대응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수행 인력을 최소화 해주시고 현장에서도 의례적인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물자나 인력을 동원하는 행정권한이 확대돼 공무원을 비상소집할 수 있으며 학교 등은 휴교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가재난사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한다. 행정안전부는 강원지역 산불의 피해 정도가 집계되는 것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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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이킴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 피의자 신분

가수 로이킴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오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로이킴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음란물 유포 혐의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것과 달리 일반 음란물을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공유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경찰은 로이킴이 음란물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입건한 상태로 출석 일자가 조율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이킴을 제외하고 정준영 카톡방관련자로 지목받은 강인·정진운 등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그룹 씨엔블루 이종현과 그룹 하이라이트 용준형 등 남성 연예인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정진운(2AM), 강인(슈퍼주니어), 이철우(모델)에 대해선 조사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준영은 사생활 영상물을 불법 촬영하고 단체 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으며 승리, 최종훈 등 연예인들도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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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방안" 주요 내용 》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시간을 줄인다.
 현장 실무능력 중심으로 교육.훈련생을 평가한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를 늘린다.
 과정평가형 자격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높인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2년까지 검정형 자격 취득자에 견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1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15년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한 이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는 매년 빠르게 늘어 ‘18년에는 3,238명이 취득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필기위주의 시험만 보고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기존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현장실무 중심의 수업을 충실히 들어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러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받고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검정형 자격 취득자와 비교하여 취업률도 높고 취업 후 현장 적응도 빨리 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0~25일 ‘19년도 제1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서면회의)를 열고,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방안" 을 심의의결했다.
이 방안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18년 12월 발표한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시간을 줄인다.
기능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알맞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다만, 종목 특성에 따라 반드시 6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기존 시간대로 운영될 수 있다.

(2) 현장 실무능력 중심으로 교육.훈련생을 평가한다.
기능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한 외부평가 항목 중에서 작업형 시험점수 반영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이는 기능사 등급 자체가 기사.산업기사에 비해 현장실무 능력을 평가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생들이 외부평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외부평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다.

(3)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를 늘린다.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일부는 검정형보다 과정평가형으로 먼저 시행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정평가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끈다. 나아가, 과정평가형 자격 확대와 연결하여 검정형 자격은 점차 줄여갈 계획이다.
특히, 정규 교육기관 학생들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특성화 고등학교, 폴리텍 대학 등 학교에서 운영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적극 발굴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4) 과정평가형 자격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높인다.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별로 알맞은 자격 운영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자격시험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참고로, 검정형 자격의 경우는 종목별로 전문성을 가진 자격 운영 수탁기관이 나뉘어 있어 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 등이 비교적 전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은 산업현장에서 점차 ‘명품(名品)’ 자격으로 인식되고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이야기를 적극 반영하여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나아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통해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자격과 교육.훈련이 잘 어우러져 실력중심사회 구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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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서 승용차 바다 추락 10대 남녀 5명 숨져

 


26일 강원 강릉시 헌화로에서 승용차 추락 사고로 10대 동갑내기 5명이 숨졌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31분께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헌화로 앞바다에서 코나 SUV 승용차 1대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사고 당시 차 안에는 이모(19·강원 동해시)군 등 2000년생 동갑내기 5명이 타고 있었다.

 

이모(19·동해시)군 등 남자 3명과 김모(18)양 등 여자 2명이다.

 

이들은 구조되자마자 강릉 시내 4곳과 동해 1곳 등 병원 5곳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사고 차량은 국내의 유명한 카셰어링 S업체 렌트카로 드러났다.

 

발견 당시 차량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완전히 뒤집어진 채 파도에 떠밀리고 있었다.

 

해경과 119구조대는 차에서 이탈한 또 다른 탑승자가 있을 것에 대비해 주변 바다를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사고 지점 가드레일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약 5아래 바다로 추락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바다와 매우 가까운 해안도로로 드라이브하며 바다를 감상하기에는 좋지만, 사고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항시 제기돼 왔던 곳이다.

 

해경은 사망자들의 유류품에서 주민등록증 4개를 발견하고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확인했지만 대학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은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 관계자는 "나머지 1명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 채취를 했고 이들이 대학생인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시각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수거하는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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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회복에 고용회복세...인력수요 4,200 (고용노동부)'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 방안'을 마련

 

 

25일 취업 정보업체 인크루트에 따르면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중공업 대기업 7개사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희망자를 채용했거나 채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삼성물산(건설부문)의 경우 지난 19일까지 올해 상반기 3급 신입사원을 모집했으며 현대중공업도 지난 18일까지 올해 상반기 연구장학 및 연구신입 사원을 모집했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1월말 대졸 신입사원모집을 마친상태이고, 작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했던 현대삼호중공업은 올 상반기에는 경력직을 채용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31일까지 건축·토목 부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STX중공업은 선재사업·경영개선 부문에서는 경력사원을 채용한 데 이어 영업과 설계파트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현대미포조선·대우조선해양은 경기불황으로 지난해 상반기 신입 공채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3, 4년만에 지난해 하반기 신입 공채에 나서면서 조선업 고용시장에도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같이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는 것은 조선 경기가 전반적으로 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기준 조선업 인력 수요 규모가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4,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선업의 경기 회복을 맞아 과도기적으로 발생하는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조선업 신규 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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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증거 인멸 정황 드러나 '휴대전화 초기화'



23일 경찰에 따르면 성관계 불법촬영 및 SNS를 통한 유포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구속 후 첫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 1시30분께 정씨를 불러 추가 범행 및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정 씨는 지난 14일 경찰 출석 당시 휴대전화 3대를  임의 제출했지만, 이가운데 1대는 '공장 초기화'작업을 거친 뒤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겉으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현재 경찰은 공장초기화된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복구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추가 범행 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정씨를 상대로 휴대전화 사용 시기, 초기화 시점 등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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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과 윤 의장은 6·13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이 위법인지 몰랐다"며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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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인천국제공항 출국 중  ‘긴급출국금지’ 조치!!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법무부가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제지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3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하여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는 외국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지한 뒤 긴급출금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소환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불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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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PC사용 CAD프로그램 활용관련 안내






개인PC를 사용한 CAD프로그램 활용 실기시험 응시와 관련, 공정한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안내를 드리오니 수험자께서는 양지하시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장에 사용하려는 CAD 소프트웨어가 없을 경우 본인이 지참(정품 CAD

소프트웨어 또는 개인PC)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호환성 및 설치, 출력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관련사항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 지참 시 시험 시작 전에 시험장 PC에 S/W 설치를 하거나 감독위원

에게 개인PC 검수를 받으셔야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개인PC 지참 시 PC 내용에는 CAD 파일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어떤 파일도

있어서는 안되며, 시험 전에 포맷 후 CAD 소프트웨어와 PDFViewer 만을

설치하여 시험장에 오시기 바라며, 검수결과 포맷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시험장의 PC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특히 시험장 출력용 PC에 사용을 원하는 CAD 소프트웨어가 없을 경우

PDF 파일 형태로 출력한 후 종이로 출력해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때 폰트 깨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AD 사용환경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도작업에 필요한 KS 관련 데이터는 시험장에서 파일 형태로 제공되므로

기타 데이터와 관련된 노트 또는 서적을 열람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ㅇ 미리 작성된 Part program(도면, 단축 키 셋업 등) 또는 LISP/Block(도면양식,

표제란, 부품란, 요목표, 주서 및 표면 거칠기 비교표 등)을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시험위원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시험 중 수험자 PC를 검사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수험자는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가 제한됩니다.


ㅇ 수험자가 원할 경우 수험자 개인이 사용하는 마우스, 키보드는 지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설치나 호환성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개인PC사용 CAD프로그램 활용관련 강조사항 안내"  

담당부서 : 능력평가국 기술자격운영2부 

등록일 2018.06.14      최종수정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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