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Life Story

표창원(53) 민주당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오랜고민끝 결정"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3·초선·경기 용인정)이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표 의원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 며 "저는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의 방식으로 참회하겠다.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에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표 의원은 “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을 지겠다”면서 불출마 뜻을 전했다.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나선 것은 이철희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2015년 12월 민주당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하면서 ‘초심을 잃었다는 비판받으면 물러나겠다’던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정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정의’만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초심, 흔들리고 위배한 것은 아닌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며 보낸 불면의 밤이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나름 최선을 다 했고 각 상황의 특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언행이었다고 합리화를 한다 해도, 분명 객관적인 ‘정의, 공정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치우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상대 정파가 아닌 중립적 시민 혹은 저를 지지했던 시민들에게서 조차 ‘실망했다’라는 말을 듣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하나 하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보다는 4년의 임기를 끝으로 불출마 함으로써 그 총체적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했다.

표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총선 준비를 위해 맡은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하면서 '정치는 의무'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표 의원의 불출마 선언문 전문.

<표창원,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0. 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사상 최저라고 알려진 법안 처리율, 20여 회의 보이콧,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폭력과 회의 방해 사태, 막말과 무례와 비방과 억지와 독설들… 여야 각자 나름의 이유와 명분은 있겠지만, 국민 앞에 내놓을 변명은 없어야 합니다. 무조건 잘 못 했습니다. 제 20대 국회 구성원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반성과 참회를 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의 방식으로 참회 하겠습니다. 반성 및 책임과는 별도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 20대 국회는 마지막 까지 정상적인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외람되지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국가 경제와 국민 복리 그리고 사회 개혁을 위해 내년 예산안 심의 통과 및 쌓여 있는 민생 법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뜻과 마음과 노력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미력이나마 임기 끝까지 최선 다 해 힘 보태겠습니다.


0. ‘초심을 잃었다는 비판받으면 물러나겠다’던 약속 지키겠습니다.

전 2015년 12월 27일 민주당에 입당, 정치를 시작하면서 ‘초심을 잃게 되면 쫓아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아울러 ‘초심을 잃게 된다면 쫓겨나기 전에 제가 스스로 그만둘 것’이라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정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정의’만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초심, 흔들리고 위배한 것은 아닌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며 보낸 불면의 밤이 많았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 했고 각 상황의 특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언행이었다고 합리화를 한다 해도, 분명 객관적인 ‘정의, 공정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치우친 부분이 있었을 것 입니다. 상대 정파가 아닌 중립적 시민 혹은 저를 지지했던 시민들에게서 조차 ‘실망했다’라는 말을 듣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보다는 4년의 임기를 끝으로 불출마 함으로써 그 총체적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0.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정치를 한다기 보다 공직을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당 내 정치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지도부나 선배 의원님들의 식사 초대도 번번이 거절해 온 절 따뜻하게 품어주신 민주당 이해찬 대표님과 이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당직자 및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입후보 하지는 않지만, 더불어민주당 용인 정 지역위원장으로서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역할, 최선을 다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을 위해 다음 총선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선열과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룬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경제 생태계, 단 한 분의 약자도 외면하거나 놓치지 않는 복지 국가, 정의로운 수사체계와 사법 시스템을 향한 개혁 의지, 서러움과 억울함이 최소한으로 줄어들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노력, 총선 승리로 힘과 활력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려서는 안됩니다. 불출마를 통한 제 반성과 참회와 내려놓음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0. ‘정치는 의무’ 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병역 의무를 치르는 장병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처우와 보수와 권한을 누리지만, 감히 비유하자면, 제겐 국회의원 직무 수행이 마치 ‘병역 의무’를 치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대체 복무 등으로 대신하지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고 나름의 방식으로 이를 수행합니다. 투표와 정당 가입 및 의사 표현 등 ‘정치’ 역시 권리인 동시에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모든 국민의 ‘의무’이며 전 이를 지난 4년 간의 의정 활동으로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출마 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은 마치 사병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후 부사관이나 장교 등 ‘직업 군인의 길’로 들어서는 느낌입니다. 전 병장 제대, ’전역’을 택하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역량과 전문성, 인지도 등을 가진 분들에 대한 정치 참여 요청, 가능하다면 가급적 회피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치 외면하지 마시고, 저 처럼 지치고 소진된 사람과 임무 교대, 바톤 터치 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0. 후원자, 지지자 그리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와 양해 말씀 드립니다.

혹시 제 의정활동 방식을 좋아하셨던 분들께는 불출마 선언으로 드릴 실망에 대해 특별히 깊고 무거운 사과와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다른 어떤 정치인들이 마라톤을 하실 때 전 100m 전력질주를 했고, 다른 어떤 의원들이 5이닝 이상을 책임지는 선발투수라면 전 1이닝 만을 책임지는 불펜 투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치거나 부상이 발생한 축구, 혹은 야구 선수는 스스로 물러나 다른 선수와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팀과 팬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끼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년 전력을 다 한 제겐 많은 배움과 성취가 있었지만, 상처도 많습니다. 저 보다 더 새롭고 의욕에 넘치고, 전문성과 역량이 뛰어난, 특히 공익과 약자를 위하는 ‘공적 마인드’가 충만한 정치 신인으로 교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래 전 부터 고민해 오고 가족과 상의하며 내린 불출마 결정을 오늘 발표한 이유는, 오늘 여가위 현장시찰을 마지막으로 종결된 국정감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곧 시작될 당의 총선 공천 전략과 관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0. 절 선출해 주신 ‘용인 정’ 지역 주민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때론 따끔한 지적과 비판으로 의정 생활을 저와 함께 해 주신 동백, 청덕, 구성, 마북, 보정, 죽전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지난 2016년 선거에 나서면서 약속드렸던 공약 중에 상당 부분을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백과 청덕 구성 마북 지역 교통 문제 해결과 경찰대학-법무연수원 이전 부지 문제 해결 등 아직 완수하지 못한 공약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 혹은 집단적 민원 내용 하나 하나 성실히 대응하고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할 때는 이유와 한계 등을 설명드리려 최선을 다 해 왔지만 미흡하다고 불만 느끼신 분들께는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음 총선에 나서지는 않지만, 내년 5월 말 까지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이행과 민원 해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한 뒤, 다음에 선출되는 국회의원이 한 단계 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반과 토대를 다져놓고 책임있게 물러나겠습니다.


0. ‘최고의 드림 팀’, 보좌진과 지역위원회 가족 모두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경찰관 출신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지역 문제와 상황들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결하며 지역위원회를 잘 이끌어 준 최 보좌관, 소송업무 및 기업 법무팀 근무 변호사 경험과 역량을 살려 힘든 법사위 사개특위 여가위 업무를 멋지게 해 내 준 조 보좌관 김 비서관, 최고의 시사 교양 방송 작가 출신의 경험과 역량을 맘껏 발휘해 준 박 비서관, 단 한 푼의 경비도 허투루 쓰지 않고 단 1의 회계 오류도 없도록 엄정 처리하며 복잡 변화 무쌍한 일정 관리까지 철저히 이행해 온 양 비서, 지역과 전국 모든 장소를 정시에 정확하게 이동하고 도착하며 방문 대상 기관과 장소의 특성에 맞추며 권위가 아닌 예의로 수행하고 라이브 영상 촬영까지 도맡아 해 준 노 비서, 영화 및 광고 제작 전문가 출신으로 영상과 유튜브 및 sns 혁신을 가져 온 강 비서, 정책 업무와 청년 업무 및 의원실 노조위원장 역할 훌륭히 해내 준 김 비서, 지역위원회 및 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온 임 인턴 비서 민 인턴 비서, 박 입법보조원,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에 헌신하며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 주신 고찬석 김중식 도의원 및 황재욱 정한도 하연자 이미진 명지선 시의원,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 5월 제 임기 마칠 때 까지 함께,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잘 해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0. 남은 임기, 최선을 다 해 성실하게 완수한 뒤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20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 말 까지 입니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경찰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법안 처리… 어린이안전법 (일명 ‘해인이 법’), 소방공무원등공상추정법 (일명 ‘김범석 법’), 국가배상법개정안 (일명 ‘정원섭 법’), 데이트폭력방지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검시에 관한 법, 재심 관련 형소법 개정안… 등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 염순덕 상사 순직 처리 및 유가족 지원, 햄버거병 사건 맥도날드 대상 재수사, 영화 ‘7번 방의 선물’ 주인공 정원섭 목사님의 억울한 누명과 옥살이 피해에 대한 배상 보상 및 회복 지원… 등 정부 등을 대상으로 묻고 요구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사안들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후회없이, 2015년 겨울, 정치를 시작하기 전 ‘자유인’의 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 중단됐던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의 활동 재개, 쌓여 있던 추리 소설 습작,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저술, 그동안 못했던 범죄 관련 강의들, 그리고 ‘그것이 알고싶다’ 등 범죄 사회 문제 탐사 방송 프로그램과의 협업… 떠나왔던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1985년 경찰대학 입학 후 27년 간 경찰관 및 경찰대학 교수로, 그리고 최근 4년 간 국회의원으로, 총 31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임기를 마친 후 공직의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을 벗고 자유로운 개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표창원 드림

제20호 태풍 '너구리' 다시 일본으로 방향틀어 북상중. 제21호 태풍 '부알로이'도 동반 북상

현재 제20호 태풍과 제21호 태풍이 연달아 일본을 향해 북상중이다.

기상청은 제20호 태풍 ‘너구리(Neoguri)’가 20일 오전 9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350km 부근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너구리는 현재 중심기압이 97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시속 133km, 강풍반경 160km로, 강도가 강한 소형 태풍이다.

이날 22일 오전 일본 가고시마 동쪽 약 340km 부근 해상을 지나 23일 도쿄 동쪽 약 190km 부근까지 접근한 뒤 소멸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행히 일본에 접근할수록 최대풍속과 강풍반경이 줄어들고, 소형 태풍에서 더 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제20호 태풍 '너구리'가 지나간 뒤에는 곧바로 제21호 태풍 ‘부알로이(BUALOI)’가 일본에 접근할 예정이다. 

부알로이는 19일 오후 괌 동남쪽 1059km 부근 해상에서 생성됐다. 현재 (20일 오전 9시 기준) 괌 동남동쪽 약 770km부근 해상에서 시속 20km의 속도로 도쿄 남쪽을 향해 북서진하고 있으며 중심기압은 992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시속 83km, 강풍반경 150km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21호 태풍 '부알로이'의 경우 20호 '너구리'와는 달리 일본으로 북상할수록 강도가 점점 강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일 오전 일본 도쿄 남쪽 1260km 부근 해상에 접근할 때는 ‘매우 높은’ 강도를 기록하겠으며, 25일 오전 도쿄 남쪽 약 740km 부근 해상에 접근할 때도 ‘강한’ 강도를 유지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얼마전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일본은 아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연달아 두 개의 태풍을 맞이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  '부알로이'는 태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태국의 디저트 종류이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설리 사망’ 내부문건 유출 대국민사과

지난 14일 경기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수 겸 배우 설리(25)에 관련된 구급활동 동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을 두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7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119구급대의 활동 동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 이 문건은 동향 보고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지난 14일 오후 3시20분쯤 한 직원에 의해 SNS로 유출됐으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했다”고 덧붙였다.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할 소방공무원이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며 “문건을 유출한 내부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설리가 숨진채 발견된 당시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망 사실과 일시, 주소 등이 담긴 소방 내부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소방당국은 해당 문건이 소방서 내부 문건임을 확인하고 각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운영진 등에 삭제 요청한 상황이다.

대법 "사랑의교회 건축허가는 재량권 일탈. 위법 원상회복해야" 

대법원이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지하 점용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0월 17일, 서초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서초구청이 2010년 4월 9일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예배당 시설은 무허가 건축물이 됐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서초 예배당을 건축할 때부터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주민소송단은 공공도로 지하 점용이 불법이라며, 2010년 주민 감사 청구를 시작으로 법적 투쟁에 나섰다. 2012년 제기된 주민 소송은 2016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총 6번 재판 끝에, 7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을 쓰도록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황일근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소송의 1·2심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을 재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공공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심 재판부도 "서초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바 있다.

사랑의교회는 현재 참나리길 지하 일부를 방재실, 강사 대기실, 화장실, 성가대석과 강단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2012년 당시 교회가 추산한 복구 비용은 391억 원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건물 붕괴 우려 때문에 점용 부분만 되메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호태풍 '너구리' 필리핀 동쪽해상에서 발생예상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20호 태풍 발달 가능성이 보이는 열대저압부가 나타났다.미 합동태풍경보센터 등에 따르면 해당 열대저압부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해 17일 오전 현재 시속 10km의 속도로 서진 중이다.  이번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전하면 제20호태풍 '너구리'로 명명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태풍이 서진을 계속해 필리핀을 거쳐 베트남으로 향할 것으로 이며 한국쪽으로 북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한반도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어 태풍이 발생하더라도 북상하지 못하고 현재 진행 방향대로 계속 서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너구리는 한국이 제출한 이름이다.

조국장관 결국 전격 사퇴 결정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

조국(54) 법무부장관이 결국 전격 사퇴했다.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입장문 전문] (아래)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 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 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조국 올림.

초강력태풍 '하기비스' 주말에 일본 수도권 상륙, 열도 초긴장

올 들어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지고 북상 중인 제19호 태풍 '하기비스'(Hagibis)가 일본 쪽 북상을 계속이어가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9일 하기비스는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 오가사와라(小笠原) 부근 태평양 해상에서 시속 15㎞의 속도로 북서쪽 일본 열도를 향해 이동 중이고 중심 기압 915hPa, 최대 순간풍속 초속 75ｍ의 세력을 갖췄다고 발표했다. 크기는 중형에 강도는 척도 최상단인 '매우 강'에 해당한다.

해양열용량(OHC)이 높은 29~30도의 고수온역을 지나면서 에너지를 강화한 하기비스는 북위 30도 부근을 지나는 12일 오전 3시쯤 북서진에서 북동진으로 방향을 바꿀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13일 오전 일본 도쿄 부근 육상에 상륙한뒤 다시 북태평양 방향으로 이동, 소멸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기비스가 한반도로 향할 경우 앞선 태풍보다 훨씬 큰 피해가 우려됐으나, 가장 가까워질 12일 오후 최단 거리도 800㎞ 가량에 태풍과 우리 내륙 사이 일본 혼슈지방도 있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는 14일 관함식을 앞두고 12~13일에 열 계획이었던 함정의 일반 공개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고 현재 진행중인 럭비월드컵 주말 경기가 열릴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초 일본 수도권을 강타한 15호 태풍 '파사이'는 지바(千葉)현을 중심으로 대규모 정전을 발생시키는 등 큰 피해를 낳았으며 지난해 태풍 21호 '제비'로 당시 오사카(大阪) 간사이공항이 침수되고 공항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파손되며 관광객들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반복해 내려오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수축으로 태풍의 동쪽 이동 경향이 커졌다"면서 "우리 육상이나 해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고 예측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찬 대륙고기압과 매우 강한 태풍 사이에 위치하면서 주말에는 전국에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가운데 동해안과 동해상, 남해상에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파도도 높겠다.
기상청은 따라서 "태풍이 접근하는 지역에서는 올해 태풍 15호, 작년 태풍 21호와 비슷한 수준의 폭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에 따라 높은 파도와 폭우 등의 우려가 있으니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HAGIBIS)'가 6일 괌 동쪽 바다에서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하기비스'는 올해 태풍 가운데 가장 위력이 클것으로 보고있다. 태풍의 예상 진로는 일본 규슈로 향할 가능성이 크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하지만 현재의 예상경로에 따르면 다음주 주말경 한바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예상경로는 8일 오전 9시께 괌 북북서쪽 약 410㎞ 해상에서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45㎞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9일 오전 괌 북서쪽 약 770㎞ 해상에 이르면 초속 51㎞, 11일 오전 9시께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570㎞ 해상에서는 초속 53㎞로 강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일본 규슈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아직 우리나라와 멀고 북태평양 고기압과 찬 대륙 고기압 등 주변 기압계의 큰 변화로 규슈 인근에서 진로와 이동 속도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올해 들어 발생한 태풍 가운데 '하기비스'가 가장 강하고 크게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규슈 지역으로 이동할 무렵 태풍 강도가 세고 규모가 커 우리나라 영향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제18호 ‘미탁’을 포함해 모두 7개다. 만약 19호 '하기비스'가 추가로 한반도에 오면 1959년과 함께 가장 많은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해로 기록된다.

 '하기바스'는  필리핀이 제출한 '빠름'이라는 뜻이다.

제18호 태풍 '미탁(MITAG)10월2일경 한반도 영향. 올해 벌써7번째

괌 동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저압부가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17ｍ를 넘으면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발달해 북상하고 있다. 다음주 중 제주도와 일본 규슈 사이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8일 오전 9시 기준 태풍은 중심기압 1000hPa, 최대풍속 초속 17m, 강풍반경 200㎞로 소형 태풍이다. 서북서 방향으로 시속 56㎞로 진행 중이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다음주 수요일경 제주와 규슈 인근 사이를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태풍 발생 초기로 이동경로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 제주와 규슈 사이 진로도 아직은 변화 클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미탁'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여성의 이름을 뜻한다.

ICT 규제 샌드박스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도입

이동통신 3사가 정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동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택시 앱 미터기 등 10건에 대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 보유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 플랫폼에서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기존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면 지갑에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운전면허증 제시가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