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로 출하 의무 시행

2월 26일 0시부터 시행…마스크 대란·줄서기 반드시 없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26() 0시부터 시행합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 가능

 

이에 따라 2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 수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 당일 생산량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 마스크 생산업자당일 생산량 50% 이상공적판매처신속하게 출고해야 합니다.

 

※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출고어려울 경우 식약처장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하여,

-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보건용 마스크 (개선)의약외품 범위지정1호나목 마스크 전체

 

-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신고해야 합니다.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 첫 신고는 226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22712시까지 완료

 

이번 추가조치226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하여 4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발족하여 운영하고,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위반하는 행위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입니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병과 가능(물가안정법 제29)

 

아울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대구시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총 집결하여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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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치료제 '아비간' 도입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치료 신약을 개발 중이며 일본에서 개발된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아비간'의 수입특례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아비간' 투여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도 '아비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25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세균 본부장) 정례브리핑에서 "수입특례를 통해 아비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용할지 여부를 임상위원회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비간은 일본에서 개발된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국내에서는 허가돼 있지 않다.

현재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경 처장은 "임상 시험이 완료됐고 지속적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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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DC, 한국 여행경보 최고등급 3단계 '경고'로 격상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4일 코로나19가 급속 확산 중인 한국에 대해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경고)로 격상했다. 

 



미 CDC는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 글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로 올린다고 밝혔다. CDC는 또 한국내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이유로 자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3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한 나라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이 처음이다.

CDC는 부득이 한국을 여행해야 한다면 아픈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손을 씻지 않은 채 눈·코·입을 만지지 말고,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알코올이 60∼95% 함유된 세정제로 손을 닦을 것을 권했다.

CDC 여행정보 공지는 주의(watch) 단계인 1단계, 경계 단계인 2단계, 경고 단계인 3단계로 나뉜다. 이들 세 단계와 별개로 `여타 명백한 지역사회 확산 지역`이 있다. 1단계는 `일반적인 사전 주의 실시`, 2단계는 `강화된 사전 주의 실시`, 3단계는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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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야탑동 첫 확진자 ... 대구교회 다녀온 신천지 교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분당구 야탑동에 사는 25세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4일 오후 5시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 명단 1명을 통보받았다”며 “분당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의 자택으로 방문, 오후 6시 10분 검체 채취한 후 자가 격리를 취하던 중 오늘 오전 1시 23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은 시장은 “신천지 관련해서 간곡히 당부드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신천지 예배나 행사에 다녀오신 시민분이 계시면 가까운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 꼭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확진자는 25일 오전 9시 고양시 명지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성남시는 확진자가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대구로 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택과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 대한 긴급 방역을 하고 있으며 확진자 부모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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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코로나19 확진자 첫발생, 충남 확진자 총 2명


충청남도는 25일 오전 10시13분쯤 A씨(47·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33분쯤 37.9도의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천안충무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 코로나 검사를 받은후 자택격리에 들어갔었다.

 


확진자 A씨는 천안충무병원을 찾았을 당시 외부의 몽골텐트와 음압컨테이너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와 검사를 마치고 귀가해 천안충무병원에서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보건소로 이동해 역학조사를 받고 있다. 
방역 당국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국가격리병원인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할 방침이며 신천지 교회 관련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충남도는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A씨에 대한 동선 등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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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코로나19 "9번째 사망자" 60대 여성

대구에서 25일 국내 코로나19 9번째 사망자가 발생 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3~4시쯤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8세 여성이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지난 23일 기침과 호흡곤란, 복부팽만 증세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환자의 폐렴 증세가 심하자 코로나19 검체검사를 했으며 오늘 새벽 사망 이후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환자가 숨진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역학 추적을 통해 정확한 감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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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충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충북 확진자 총5명


25일 충북지역 확진자가 2명 추가돼 총 5명으로 늘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음성군에 거주하는 A(51)씨와 충주시에 사는 B(35·여)씨 등 2명이 검사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음성군에 거주하는 A씨는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인 이천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천시 확진자와는 지난 7~20일 하수도 공사현장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4일 발열증상이 있어 음성군보건소에서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했고 25일 오전 7시45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회사 숙소에서 자가격리중으로, 충북대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충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어린이집 교사로, 남편이 경북 경산시에 다녀온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3일 발열증상이 있어 충주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해 민간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25일 오전 9시 양성판정을 받았다. B씨는 현재 자가격리중으로, 충주의료원으로 이송예정이다.
음성군과 충주시는 긴급 대책 회의를 한 뒤 확진자 거주지를 중심으로 긴급 방역 소독에 나섰다.
충북 도내에서는 그동안 1천244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90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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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최대 봉쇄조치 시행 계획 ... 확산 차단" 고위 당정청 협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최대 봉쇄조치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관련 방역상황,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 경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며 “마스크는 하루 생산량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주 안에 발표하는 한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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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소 감염예방팀장 확진자 판정후 뒤늦게 "신천지교인 실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서구보건소 감염 예방팀장이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격리 통보 전까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시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교인 명단을 통해 뒤늦게 이런 사실이 파악됐다.

 



대구시는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로 드러난 서구보건소 감염 예방업무 총괄 직원 A씨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질본에서 받은 제2차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단에 A씨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뒤 문자와 전화로 자가 격리 권고를 했다. 이에 A씨는 21일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한 후보건소에 연락해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A씨는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격리 통보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으며, 별다른 이상 증상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 나자 함께 근무한 직원 50여명을 즉시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 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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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코로나현황, 질병관리본부 확진자 161명추가.  총 763명, 사망자 7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16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763명으로 증가했다.

 



이날 추가된 환자 중 대구·경북에서는 총 142명이 추가됐다. 이로써 이 지역에서만 총 63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외 서울 3명, 부산 2명, 광주 1명, 경기 10명, 경남 3명의 환자가 추가됐다.
이날 확인된 추가 확진자 중 신천지 대구 교회와 관련된 환자는 총 129명이다. 이중 115명이 대구에서 나왔으며 경북 8명, 경남 2명, 경기 3명, 광주 1명 순이었다.

밤사이 추가 사망자도 발생했다. 현재까지 24일 오전 9시 기준 사망자는 총 7명이 됐다. 
사망자는 286번째 환자로 58년생 한국인 남성이며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례이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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