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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24% 에서 20%로 인하. 소급적용 안돼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 인하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법정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리겠다고 공약을 한바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4%포인트 내리는 내용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부터 24%를 적용하고 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66%였던 최고금리는 총 여섯 차례의 인하를 거쳐 2018년 2월 24%까지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20%가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 제도권 금융의 이용이 축소되는 부작용을 동시게 고려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20%를 초과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자는 239만명이다. 이 중 87%인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38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에서마저 밀려나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해준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급적용은 안 된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만기를 갱신하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등 새로운 계약이 될 때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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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댓글 여론조작' 2심에서도 실형선고.

댓글을 통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하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김경수 지사는 일명 `드루킹사건`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원주에 코로나19 확진자 3명 발생 ... 여주 요양시설 종사자 

26일 강원도 원주에서 50대 남여 3명이 코로나19에 잇따라 확진됐다.

원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여주 장애인 요양시설인 ‘라파엘의 집’ 종사자 A, B씨 2명 과 50대 남성 C씨에 대한 검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주 50대 여성 A(126번), B(127번)씨는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경기 여주시 한 요양시설의 생활재활 교사로 확인됐으며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입소자 한 명과 접촉해 검사를 받고 원주의료원으로 옮겨졌다.

또 50대 남성 C(128번)씨의 경우 지난 25일 발열 증세를 보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자세한 감염경로는 조사중이다.

보건당국은 이들 확진자 3명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주거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가족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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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사항

과정안내

주요과목

Lode Runner The Legend Returns (1994)(Sierra Online)

Lode Runner The Legend Returns (1994)(Sierra Online).zip

Galaxian (1983)(Atari Inc)

galaxian.com

Pacman (1984)(F Bataille)

pacman.exe

Pong (1986) 

pong21.com

CGV 26일부터 관람료 1000원 인상 결정.

CGV가 2년 6개월 만에 다시 영화 관람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CGV는 26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CGV는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 등 고정비에 대한 부담 증가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장기화하면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CGV는 오는 26일부터 좌석 차등제를 없애고 일반 2D 영화 관람료를 평일 오후 1시 이후 1만2천원, 주말(금∼일) 1만3천원으로 각각 10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 스탠다드, 프라임으로 세분화되었던 좌석 차등제는 폐지되며 대신 맨 앞좌석인 A열과 B열은 1000원을 할인 해준다.

 특별관 중 4DX와 아이맥스(IMAX) 관람료도 1천원씩 인상되고, 씨네&리빙룸 가격은 소폭 인하, 나머지 스크린X와 씨네&포레, 씨네드쉐프, 골드클래스는 요금 변동이 없다.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우대 요금은 기존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CGV는 "임차료와 관리비,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매출 급감과 함께 방역비 등 추가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어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비상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직영점의 30% 일시 영업 중단, 희망 퇴직, 자율 무급 휴직 및 급여 반납 등 필사적인 자구노력을 시행했지만 역부족이여서 결국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