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남짓 지난 지금도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 와의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K-방역의 신화 속에 최근 백신접종을 시작하면서
그 기나긴 싸움의 종식과 일상생활로의 복귀 목표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긴장감 유지하며 방역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도 엄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4차례 추경과 31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이
경영위기와 생계위협을 버텨내고 이겨내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9.3조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긴급히 마련한 바 있으며
주요 현금지원사업 경우 90% 이상 지급완료 되는 등
동 대책이행에도 최대한 속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역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누적과 고용충격이 이어지면서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정부도 지난 달 추가지원문제에 대한 내부검토를 조용히 진행해 왔습니다.
* 서비스업생산 증감(’20년, %): (숙박‧음식업) △18.5, (도‧소매업) △2.5, (예술‧여가업) △33.0
** 취업자수 증감(’21.1월, 전년대비, 만명): (전체) △98.2, (숙박‧음식업) △36.7, (도‧소매업) △21.8
*** 취업자수 증감(’21.1월, 만명): (임시‧일용직) △79.5, (비임금근로자) △22.3 (여성) △59.7, (15~29세) △31.4
<대책 기본방향 : 19.5조-15조-9.9조 패키지>
이에 방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하며 그 총규모는 19조 5천억원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금번 대책의 3가지 특징적 모습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다음 3가지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즉 ①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②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③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는 3가지를
굳은 준거로 삼았습니다.
둘째, 금번 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 늘어난(+46조원) 금년도 본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수단임을 감안, ①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② 기정예산(558조원) 연계 활용이라는 투트랙(two-track) 패키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총규모 19.5조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5조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추경안 15조원은 크게
①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 ② 고용충격 대응 2.8조원 그리고 ③ 백신등 방역소요 4.1조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1조원의
약 2배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추경안 15조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했다는 점 입니다
즉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0.8조원, 기금 여유재원 1.7조원 등 총 5조 1천억원을 발굴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9조원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였습니다.
이로써 추경후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금번 총대책비 19.5조원 지원을 통해
그 수혜대상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의 국민들께서 지원혜택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 및 이외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세부내용>
금번 추경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➊피해계층 긴급지원금 + ➋긴급 고용대책 + ➌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3개 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①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첫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최우선을 두고
8조 1천억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7조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금번에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하여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되고,
또한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종전 최대 3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즉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11.5만개 업체)에는 5백만원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7만개)은 4백만원,
카페,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96.6만개)은 3백만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26.4만개)은 2백만원,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243.7만개)이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1인이 다수 사업체(16만개)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번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보다 세밀해진 제도설계를 통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2월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하여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코자 합니다.
이 경우 집합금지업종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6천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4,600억원을 투입,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단기가입자 1만명까지
그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종전보다 20만원 인상된 70만원을 지급하고,
필수노동자인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종전 9만명에 6만명을 추가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한계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의 기로에 놓인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즉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총 4,000억원을 지급하고,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중인 4만명에 대해
사업자 등록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 제도권 밖의 영세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최대한 생계안정을 지원코자 합니다.
한편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원 지급(총 250억원)하게 될 것입니다.
② 긴급 고용대책
다음은 추경 두 번째 카테고리로 최근 고용상황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조 8천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대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긴급 고용대책은 ➊고용유지, ➋일자리 창출, ➌취업지원 서비스,
➍돌봄 및 생활안정 등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➊먼저,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대폭 지원합니다.
2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시행중인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이번에 새로 선별한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으로 까지
그 90% 특례적용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➋다음으로,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수요가 큰
5대분야 맞춤형 일자리 27.5만개가 제공되도록
그 소요재원 2.1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즉 디지털 분야 7.8만명, 방역안전 분야 6.4만명,
그린환경 분야 2.9만명, 문화분야 1.5만명, 돌봄교육 분야 1.7만명 등
27.5만개의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특히 시장수요가 많은 IT, 디지털, 문화 등 유망분야의 민간일자리 8만개 창출은 청년에게는 일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혈받아 새 경쟁력을 보강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공공일자리도
학교∙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접종을 위한 방역인력 3만명,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돌봄시설 인력보강에 필요한 2만명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엄선하여 발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➌한편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도 크게 보강됩니다.
즉 일자리가 증가하는 비대면‧신기술 분야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3천명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인원도 5만명 늘려
연 15만명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고졸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신설, 약 1.6만명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➍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 및 여성 등을 위한 돌봄지원 및
근로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먼저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단축‧유연근무 등 가정친화적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돌봄비용 지원을 위해 1천억원 이상 투입 합니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 장기 직업훈련생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약 2만명을 대상으로 910억원 규모의 생계비 저리(1~1.5%) 융자도 확대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③ 방역 대책
다음은 추경예산의 세 번째 카테고리인 ｢방역대책｣입니다.
전국민 무상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방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4조 1천억원 규모의 방역소요를 반영했습니다.
먼저 7,900만명분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데 필요한
추가 재원 2조 3천억원을 보강 계상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무료접종 받으실 수 있도록
무상접종 시행경비,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등
목적예비비 4,000억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과정 소요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7,000억원을 반영하고,
방역일선에 있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6,500억원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등 활용 패키지 주요 내용>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과 함께
’21년 기정예산 사업을 활용하여 마련한
4조 5천억원 규모의 ｢피해지원 패키지｣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추경예산과 연계 결합되어 지원됨으로써
피해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➊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조 2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용을 뒷받침할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1조 8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여
고용유지‧창출과 연계한 정책융자상품을 공급하겠습니다.
고용유지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대 금리를 1%까지 낮춰주는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를 신설하고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공급하면서
1년간 고용유지시 금리를 우대(△0.4%p)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했거나
고용우수 중소기업에 6천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조기공급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을 2천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관광업계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2조 9천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자금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1조 9천억원 규모의 농어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0.5~△1.0%p) 및
원금 상환유예도 뒷받침합니다.
➋다음으로,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의 매출회복 지원 및 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해 약 5천억원을 투입합니다.
5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등을 2분기내 발행하여 지역상권 매출회복을 지원하고,
영화‧공연업계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646개 영화관의 특별기획전과 800개 공연단체의 대관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민간수요가 급감한 화훼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복지시설 꽃제공 등을 통해 화훼 소비촉진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8.1만명), 희망리턴패키지(0.5만명) 등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과 근로자로의 전환을 2분기 집중 지원하고,
인력‧컨텐츠 등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문화‧관광업체가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로 전환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➌마지막으로, 저소득층과 돌봄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400억원을 지원합니다.
즉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조치를 3개월 추가연장(~21.6월)하여
2분기중 6만가구를 지원하고
맞벌이‧한부모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완화(△35%)하여
2분기중 4만 4천가구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