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중 국가가 낸 비용 70%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는 대한민국이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차남 유혁기 씨에게는 557억여 원을, 딸 유섬나 씨와 유상나 씨 등에게는 각각 570억여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장남 유대균 씨의 경우 적법하게 상속 포기가 이뤄졌다며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 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결박을 불량하게 하고 사고 후 수난 구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 국가의 사무를 맡은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도 원인이라는 점을 들어 국가 역시 사고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청해진 해운과 고 유병언 전 회장에 70%, 국가에 25%가 있다고 정리하고 나머지 5%는 화물 결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동향 및 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12월 고용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였다”며 “2019년 연간 취업자 증가는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20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30만 1000명으로 기록했다”고 했다.
아래는 기재부의 '2019년 고용동향 및 일자리정책 관련 합동브리핑 발표문'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조금 전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취업자 수는 51.6만명 증가하며, ‘14.8월 이후64개월(5년 4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2019년 연간 취업자 증가는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20만명을 크게 상회하는30.1만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차제에 저희 경제팀은 2019년 고용동향과
금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 2019년 12월 고용동향 】
먼저 2019년 12월 고용동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고용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고용률·실업 등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51.6만명 증가하며 64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가운데, 고용률은 15세이상과 15~64세에서 각각 0.7%p, 0.6%p 상승한 60.8%, 67.1%를 기록하며 모두 해당통계 발표 이래 역대 최고수준을 보였습니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30대의 경우인구 감소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해오던 취업자 수가 ‘17.9월 이후 27개월(2년 3개월)만에 증가 전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년 30대 인구는10.5만명 감소하였는데, 만약 30대가 ‘18년의 고용률(75.7%)을 유지하였다면, 약 7.9만명(=10.5만 X 75.7%)의 취업자가 자연 감소하게 되어있으나, 실제 ’19년 30대 취업자 감소는 그보다 적은5.3만명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30대 취업자 절대규모는 감소하였지만, 인구감소 효과가 배제된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 지표인 고용률을 보면0.3%p나 상승하며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40대의 경우에는 인구감소를 넘어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어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이부진한 상황이며, 40대 맞춤형 대책이 별도로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문자나 음성스팸을 통해 도박 알선, 대출 사기, 주식투자 사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로 연결되는 문자·음성스팸 중 악성스팸*에 대한 신고건수가 3년간 2배 이상 증가(’16년 712만 건 →’19년 1,564만 건)하였고, 2019년 신고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1,702만 건) 중에서 도박, 불법대출, 주식 관련 문자 스팸이 60% 이상(1,035만 건)을 차지하였다.
* 휴대전화 문자·음성스팸 중 도박, 불법대출, 의약품, 성인, 계좌임대, 유흥업소, 스미싱, 성매매 알선 관련 스팸
또한 스팸 발송이 변칙표기* 등을 통해 지능화되어 스팸 차단 기술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민·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스팸 차단 기술 및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수신자의 스팸 차단 필터링을 우회하기 위하여 세로로 작성하거나 문자열 대신 기호를 사용하는 등의 변형된 표기방법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개별 신고건 처리·조사에만 사용된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개방해 관계기관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스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 스팸 데이터에는 URL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핵심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팸 데이터 개방 사업은 지난해 10월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차단을 위해 한국마사회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보다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오늘(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15개 은행(KB국민, NH농협 등)과 후후앤컴퍼니는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에 은행이 사용하는 18만여개의 공식번호를 등록(화이트리스트)하고 이와 다른 번호의 은행 대출 스팸문자가 신고되면 은행 사칭 사기 문자로 차단하게 된다. 저금리·대환 대출 등을 유도해 금전갈취,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를 비롯하여 스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솔루션 개발 기업·대학에서도 스팸 통계 분석, 기술적 차단 대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해 일부 수동으로 이뤄지던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빅데이터 제공 플랫폼을 통해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아이폰 등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던 외산폰 이용자들도 스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스팸 간편신고 앱’을 연내에 개발해 불법 스팸 데이터 확보는 물론 스팸 차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스팸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대출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0일 영화 '기생충'이 후보에 오른 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TV조선에서 단독 생중계한다.
TV조선은 오는 2월 10일 오전 8시 30분부터 (현지시간 2월 9일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생중계를 할 예정이다.
이번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뜨거운것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현재 6개 부분에 후보로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영화'기생충'은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미술상, 국제영화상(옛 외국어영화상) 등 총 6개 부문 후보에 선정되어 한국영화 최초의 아카데미 수상에 대한 기대가 어느떄보다 높은 상황이다.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전초전’으로 불리며 아카데미 보다 한달앞서 열린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한국영화 최초로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었다.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고, 유치원 교비 횡령시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앞으로 이를 위반하여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제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반납 등 시정명령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져 회계 비리를 좀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도 유아의 교육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하고,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또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을 법률로써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했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과 질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감사의 글'을 내고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공성 강화 대책에 호응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유아교육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약 65km 떨어진 따알(Taal) 화산이 폭발해 주민과 관광객 등 6,000여명이 대피하고 마닐라 공항이 임시 폐쇄되면서 인천ㆍ김포-마닐라 간 항공편이 결항 또는 연기됐다. 13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마닐라 공항의 활주로 등지에 화산재가 떨어져 항공기 운항을 무기한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전날 오후 부터 공항이 폐쇄되면서 이미 항공기 170편 이상이 결항했다.
'필리핀지진화산연구소'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쯤 마닐라의 유명 관광지인 따가이따이(Tagaytay) 지역에 있는 따알(Taal) 화산의 활동이 고조됐으며, 1만5,000m에 이르는 연기 기둥이 솟구쳤다. 화산재는 20여km 떨어진 지역까지 날아가 뒤덮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지진화산연구소는 따알 화산의 경보를, 위험한 수준의 폭발이 수 시간이나 수일 내로 일어날 수 있다는 4단계로 격상했다.
호수로 둘러싸인 화산섬 인근 지역에서 규모 2.9, 3.9 등의 진동이 수십 차례 느껴졌고, 화산폭발에 따른 쓰나미 우려도 제기됐다. 당국은 따알(Taal) 화산섬을 영구 위험지역으로 선포해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했고, 반경 14㎞ 이내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레나토 솔리덤 필리핀화산지진연구소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따알 화산은 매우 작은 화산이지만 화산 안에 화산이 있는 형태라 매우 특이하고 위험하다”고 전했다.
원로 아나운서 임택근이 지난 11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임근택씨는 지난해 10월 심장 문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11월 뇌경색 진단을 받는 등 최근까지 투병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는 강남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차려졌으며 이날 오후 1시부터 조문할 수 있다. 발인은 오는 14일 오전 8시 예정이며, 장지는 용인 천주교회다.
1951년 중앙방송국 아나운서로 입사해 아나운서로 활동한 임씨는 1964년 MBC로 이직한 뒤 1969년 아침 프로그램인 ‘임택근 모닝쇼’를 진행했었다. 이후 높은 대중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1971년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한바 있다. 이후 MBC로 복귀해 사장 직무대행까지 지냈다. 고인의 빈소는 강남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오는 14일 오전 8시 예정이며, 장지는 용인 천주교회다. 상주는 임재범이다. 임재범의 이복동생인 배우 손지창, 그리고 손지창 부인인 배우 오연수도 함께 빈소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9일 오후 드디어 '연금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까지 확대되어 노인 325만명이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물가인상률 반영 시기도 1월로 앞당겨져 나머지 수급자도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25만4760원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이른바 '연금 3법'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금3법이 통과되면서 장애인연금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매달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어 1만6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본다.
국민연금법 또한 개정안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하게되어 농·어업인 36만명에게 중단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돼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해진다.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이날 국회에선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의결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