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Life Story

박용진 비리 사립유치원 277개 명단 추가공개! 

103억 6972만원 부정사용적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개월간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립 유치원 명단 277곳을 추가로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교육청 감사를 통해 총 2천325개 유치원에서 6천90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9월 국감 이후 모두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96건, 103억 6972만원의 (부정사용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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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개 사립유치원 총103억 6972만원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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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돌샘유치원은 원장 부부가 강동구에 있는 같은 이름의 유치원과 '프렌차이즈'식으로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원장의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힌 뒤 자문료 등 명목으로 월 300만~550만원씩 44차례에 거쳐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 강남구 럭키유치원은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는 설립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월 130만원씩 총 5850만원과 휴가비 명목으로도 2100여만원을 줬다.

이번에 특성화비 회계부정 사례도 공개됐다. 전남 광주의 아이베스트유치원은 지난해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부모로부터 현금으로 약 3000만원을 징수했지만 이를 유치원 교비에 편입되지 않았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바니유치원은 6평 남짓의 화장실을 반으로 쪼개 급식을 지원하는 불법 용도변경을 감행했다. 박 의원은 "화장실을 반으로 개조해서 조리하다 보니 위생상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의 시정을 요구받고도 아직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일들을 보면 왜 한유총이 에듀파인의 도입을 반대했고, 유치원 3법의 처리를 사유재산을 운운하며 총력 저지하려 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한 일부 야당과 의원님들에게도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결정! 

 24년만에 역사 속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인가를 취소키로 확정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5일(화)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설립허가취소에 대한 시교육청의 입장과 경과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민법 제38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수 있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유총은 1995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2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 공언해온 바 교육단체가 아닌 한유총이 정부와 사립유치원 정책과 관련해 대화할 ‘자격’ 역시 상실하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3월4일 현재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이었고 이들 가운데 돌봄마저 제공하지 않은 유치원은 18곳에 그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