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 구직자에 6개월 급여 ‘한국형 실업부조'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 구직자에 6개월 급여 ‘한국형 실업부조'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해 사회적 대화기구의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오늘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실업급여를 못받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 보장을 위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지원 대상을 일단 중위소득 50% 이하로 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 급여를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중위소득 60% 이하'였던 정부안보다 지원 대상이 줄어든 데 대해 장지연 사회안전망 개선위 위원장은 "새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여러 불확실성을 감안해 안전하게 출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