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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통과. 앞으로 사립유치원 교비 전용땐 징역형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고, 유치원 교비 횡령시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앞으로 이를 위반하여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제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반납 등 시정명령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져 회계 비리를 좀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도 유아의 교육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하고,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또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을 법률로써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했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과 질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감사의 글'을 내고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공성 강화 대책에 호응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유아교육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박용진 비리 사립유치원 277개 명단 추가공개! 

103억 6972만원 부정사용적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개월간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립 유치원 명단 277곳을 추가로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교육청 감사를 통해 총 2천325개 유치원에서 6천90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9월 국감 이후 모두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96건, 103억 6972만원의 (부정사용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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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개 사립유치원 총103억 6972만원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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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돌샘유치원은 원장 부부가 강동구에 있는 같은 이름의 유치원과 '프렌차이즈'식으로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원장의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힌 뒤 자문료 등 명목으로 월 300만~550만원씩 44차례에 거쳐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 강남구 럭키유치원은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는 설립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월 130만원씩 총 5850만원과 휴가비 명목으로도 2100여만원을 줬다.

이번에 특성화비 회계부정 사례도 공개됐다. 전남 광주의 아이베스트유치원은 지난해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부모로부터 현금으로 약 3000만원을 징수했지만 이를 유치원 교비에 편입되지 않았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바니유치원은 6평 남짓의 화장실을 반으로 쪼개 급식을 지원하는 불법 용도변경을 감행했다. 박 의원은 "화장실을 반으로 개조해서 조리하다 보니 위생상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의 시정을 요구받고도 아직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일들을 보면 왜 한유총이 에듀파인의 도입을 반대했고, 유치원 3법의 처리를 사유재산을 운운하며 총력 저지하려 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한 일부 야당과 의원님들에게도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