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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패스앱을 이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신분증 대신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패스앱으로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패스 앱에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해야 한다.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에서 패스 앱을 실행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하면 패스앱에 운전면허증이 등록된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신분 확인을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출할 때는 사진과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된다.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드러나지 않으며 화면 캡처 방지 기술도 적용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우선 전국 CU, GS25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다음달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실물 운전면허증 대신 제출할 수 있다. 

패스 앱에 QR 출입증(전자출입명부)도 도입된다. 정부가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클럽·노래방·대형학원 등 집합시설 입장 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했는데, 24일부터 패스앱으로도 QR 체크인이 가능하다. 

패스 앱 가입자는 앱에 로그인 한 뒤 메인 화면에서 'QR 출입증'을 선택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곧바로 QR 체크인이 가능하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름·연락처·시설명·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저장된다. 저장된 정보는 코로나19 잠복기의 2배인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된다.

ICT 규제 샌드박스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도입

이동통신 3사가 정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동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택시 앱 미터기 등 10건에 대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 보유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 플랫폼에서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기존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면 지갑에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운전면허증 제시가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