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중생 사망사건 범인은 잡혔지만... 법적책임을 물을수 없는 촉탁소년

 

인천여중생 사망사건 범인은 잡혔지만... 법적책임을 물을수 없는 촉탁소년

 

2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13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열세살 A군 등 남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방송 캡쳐]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이 성폭행피해를 당하고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미디어를 통해 여러 차례 다뤄졌다.

그 과정에서 여중생 성폭행 혐의를 받고있는 가해학생의 통화 내용과 가해자 아버지의 인터뷰가 ‘궁금한이야기Y’ 제작진에 의해 공개 되었다

 

공개된 통화 내용은 가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한 인천 여중생의 언니와의 통화 에서 “친구가 갑자기 피해자를 벗긴 다음에 같이 하자고 하더라. 저도 끝까지 안 하다가 했다”고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가 이후 돌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입장을 번복한다.

 

방송에서는 가해자 아버지와 나눈 통화도 공개했는데 가해자 아버지는 “우리 애는 강간의 기준도 모른다”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강제로 한 것을 강간이라고 하지 않느냐. (강제로 옷을 벗기는) 행위는 아들이 했지만 강간은 아니다”라고 범죄를 부인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현재 가해자들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지만 두명 모두 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는 열세살 이하의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돼 경찰에서는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