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3,900여명 '긴급생계자금' 부정수령 물의
대구시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29억여원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지원한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43만4천여 가구에 긴급생계자금 2천760여 억원을 지급했다. 이 예산은 국고보조금 외에 세출 구조조정, 신청사 건립기금 등 각종 기금 활용 등으로 마련한 예산이다.
대구시는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을 지원했으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중위소득 100% 이상 시민과 함께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사와 공단 임직원 등 3900여명이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의 긴급생계자금을 부당 신청해 25억여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지급공고시 비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혔고 비대상자가 생계자금을 수령할 경우 다시 환수하겠다고 한 만큼 지급된 금액을 그대로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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