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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12일 드디어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을 종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종전 '가'와 '나' 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신설된 ‘가의2’ 지역에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난다.

성윤모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금번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일간 협의 상황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안이 현행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여름철인 7~8월 두 달에 한해서 요금할인 폭을 늘리는 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방안이 확정될경우 한전이 소비자들에게 전기료를 대폭 깍아줘야되므로 적자폭이 더욱 커질전망이다.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1안(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공청회·심층 여론조사·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1안은 현행 누진 요금체계를 유지하면서 7~ 8월에 한해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민관합동 누진제 TF는 가능한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하지만 TF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평년에는 2536억원, 폭염시에는 2847억원 규모의 전기료를 깎아줘야 해서 이 부담은 고스란히 한전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졌다. 

1안이 채택됨에 따라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1단계 구간은 200킬로와트시(kWh)에서 300kWh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2구간과 3구간도 각각 301~450kWh, 450kWh 초과로 구간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또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 중이다.

한편, 한전은 이날 누진제 TF가 제시한 권고안을 검토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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