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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모병제 아직 검토한바 없다" 공식입장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모병제 관련 질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장환경, 일정 수준의 군 병력 유지 필요성,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모병제 전환이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의 질의에 "확정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30년대 중반에 인구 급감 현상이 심해진다"며 "국방부 차원에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운영연구센터의 조관호 박사와 이현지 연구위원은 논문을 통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사례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로 추산할 때 모병제 적용(도입)시 적정 병력규모는 15만∼20만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안보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2022년까지 52만2천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병력규모를 20만명 수준으로까지 감축하기는 어렵다"면서 "국방예산 역시 늘리기에는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측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전환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