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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코로나19 극복 위한 전주형 상생실험’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 사회보장정책 사각지대의 일용직, 실직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위한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원
- 영세 소상공인들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부담비용 지원해 경제위기 극복 힘 실어줄 것
- 열악한 자금사정 고려한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차보전 등 경영안전자금 지원 계획

○ 전주시가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경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총 250억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원키로 했다. 또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140억 여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위기 극복에 나섰다.

○ 시는 9일 코로나 19로 인해 심각한 소득 절벽에 직면한 서민들에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중심으로 한 긴급 추경예산(안) 543억원을 편성해 전주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이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 우선 시는 정부나 지자체의 사회보장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3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위기 발생 시 더 심한 소득감소를 체감하는 이들 취약계층 가구는 5만 명 정도로,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근거해 시 자체 예산 25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6대 기본원칙으로는 △위기시민 지원 △중복지원 금지 △직접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한시성 △시급성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으로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사각지대다. 단,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출이 줄었지만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에 허덕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총 134억원)을 지원하고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중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9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20억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 시는 이와 함께 자체 예산 27억5000만원을 들여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12억5000만원)과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차보전(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10억원)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 이외에 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감염증 긴급 대책비, 소독 인건비 지원,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책 소독기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도 추경에 담았다.

○ 이번 추경 예산은 이날부터 13일까지 4일간의 전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을 입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라며 "비정규직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등 소득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중위소득 5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50만원씩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