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안쓰면 300만원 벌금!" 행정명령
대구시가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는 "벌금 부과로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겁박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려 하는 것은 문제다"라며 "행정명령을 들이대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며 방역 권력의 과잉 행사다"고 지적하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폭염 도시 대구에서 마스크를 쓸 수 있는 대비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등 8개 단체가 구성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이번 행정명령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감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을 계도와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권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이 방역의 핵심인 신뢰와 연대를 저해하는 오류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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