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Life Story

6일 강원 산불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6일 오후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12시 25분, 지난 4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에 대해 재가했다"고 전했다.

고 부대변인은 "앞서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재차 지시한 바 있다"며 "앞으로 이 지역들은 범정부 차원의 인적. 물적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재작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 작년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같은 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바 있으며 이번이 6번째다.

정부 강원지역 산불 관련 '국가재난사태' 선포!

정부는 5일 오전 9시를 기해 강원지역 산불과 관련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강원도 산불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 국가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드렸다"며 "곧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역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이다. 인가, 생업시설 피해를 예방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피 안내를 정확하고 체계있게 해주시고 사상자에 대한 대응을 잘 해달라"며 "학교가 쉬게되면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부처별로 대처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모든 현장에서 소방인력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찍 현장에 가셨지만 내일 0시를 기해서 장관이 바뀌시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자마자 제가 현장으로 가겠다"며 "재난 대응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수행 인력을 최소화 해주시고 현장에서도 의례적인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물자나 인력을 동원하는 행정권한이 확대돼 공무원을 비상소집할 수 있으며 학교 등은 휴교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가재난사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한다. 행정안전부는 강원지역 산불의 피해 정도가 집계되는 것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