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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보안강화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 [행안부]

2020년 1월 부터 내구성과 보안 요소가 대폭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증 변경 발급 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 11월 위·변조 방지를 위한 형광인쇄기술이 추가된 지 14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당시 1999년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오랜 기간 사용으로 훼손이 심하고 위·변조가 쉬워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변경했지만 형광인쇄기술 만으로는 갈수록 진화하는 위·변조 기술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아 보다 높은 보안성을 가진 주민등록증으로 14년만에 교체가 결정된 것이다. 

새 주민등록증은 기존 PVC(폴리염화비닐)보다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Poly Carbonate) 재질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됐다.
뒷면의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실리콘등으로 복제해 부정하게 사용할수 없도록 했다.

① 주민등록증 글자 앞 태극문양은 빛의 방향에 다라 색이 변합니다.
② 이름(한글), 주민등록번호가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됩니다.
③ 수록내용이 레이저로 주민등록증 내부에 인쇄됩니다.
④ 보는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 입니다.

기존의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도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 요소만 새롭게 추가했기에 기존 발급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새 주민등록증은 신규 및 재발급 시 적용되며 발급 수수료는 현행 5000원과 동일하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발급기와 금융기관 진위확인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을 마쳤으며 통신사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에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한컴, '공공기관 서식한글' 무료배포 

공공기관 서식 작성을 위한 무료 한글오피스 '공공기관 서식한글'이 내달1일 부터 제공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글과컴퓨터(대표 김상철)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서식한글' 개발·배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안부와 한컴은 공공서식용 hwp 한글오피스를 개발, 다음달 1일부터 무료 배포한다.

공공기관 서식은 주로 한글파일(hwp)로 제공된다. 지난해 기준 법정 공공서식 약 25만개, 이 중 국민이 작성하는 신고 신청서식은 약 8000개에 달한다. 문서 작성이 가능한 유료 한글오피스 가 없으면 PC로 서식을 작성할 수 없었다. 유료 한글소프트웨어(SW)가 없는 국민은 PDF 버전 서식을 내려 받아 출력한 다음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해 첨부해야 했다.

행안부는 이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글과컴퓨터와 협력 '공공기관 서식한글 보급'으로 국내 워드프로세서 시장은 보호하면서 민원 신청 시 국민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국내 오피스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점유율은 60%, 한컴은 40%로 추산된다. 

공공기관 서식한글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식 파일 작성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읽기만 가능한 무료 SW 한글뷰어와 달리 문서 작성과 편집이 가능해졌다. 문서24 등 온라인 공공서식 제출 시 온라인상에서 바로 작성해 첨부할 수 있으며 복사·붙이기, 표·그림·문자표 등 개체 넣기, 글자모양·문단모양 등 서식 작성에 필요한 기능을 사용할수 있다. 다만 유료버전에서 제공되는 맞춤법 검사나 글꼴 추가 등 유료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일부 확장기능은 제외했다.

행안부는 문서24 웹 서식 확대와 함께 공공기관 서식한글로 국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달 고용노동부와 전국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편리하게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웹 서식을 구현했다. 웹 서식 지원과 서식한글로 문서24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공공기관 서식한글 SW 개발 지원 △SW 무료 배포와 서비스 제공 △SW 대국민 사용 확산과 이용 장려를 위한 홍보 △SW 오류 및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 등을 적극 협력한다. 서식한글 제공은 우선 3년간 유효하며 일방 서면 해지 통지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서식한글 보급으로 국민이 종이서식을 작성하는 불편함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다양하고 근본적 서식 개선과 민원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국민 생활 속에서 체감 가능한 정부 혁신 성과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컴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공공서식 한글 배포를 결정했다. hwp 사용을 확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서식 한글 사용 이후 나타나는 팝업창으로 자사 솔루션과 서비스를 홍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
공공기관 서식한글 프로그램은 내달 1일부터 행안부와 한컴, 문서24와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7월 28일 올해 상반기에만 휴면예금 15만5천259건, 총 726억원을 원래 권리자에게 돌려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따라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가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게 됐다.

이에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가 이용자 방문이 폭증해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 조회시스템(http://www.sleepmoney.or.kr)',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내 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

저축은행중앙회의 '휴면예금 조회시스템(http://sleepmoney.fsb.or.kr)',

행정안전부의 '정부 24(http://www.gov.kr)'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휴면예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전국 2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