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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GSOMIA) 결국 종료결정. 美 "강한 우려와 실망"

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20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음을 밝혔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이유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돼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로, 파기할 경우에는 우리 측이 일본 측에 통보를 하면 된다.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현지시간 22일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또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오전 논평에서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함께 협력하길 권장한다. 양국이 신속하게 이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미국와 일본, 한국이 연대와 우의로 함께 협력할 때 우리 모두는 더 강하고 동북아는 더 안전하다"며 "정보 공유는 공동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추가 논평을 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종료  청와대 발표 전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입니다.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각의 결정 '2차 경제보복 강행!'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으며 아세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맞서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