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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 에게서 정치자금 2억 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자신을 김씨가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늘 대법원이 최정심에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완영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으로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