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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당정협의 직후 현행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누진제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누진제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상한은 400㎾h에서 500㎾h로 각각 100kwh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미 발표전 현행 3단계 구간의 경계 기준을 100kwh씩 상향하게될것이란 예상이 많았었는데 예상대로 구간 조정이 이루어 졌네요.

[기존 3단계 주택용 전기요금표]

kwh당 요금은 기존처럼 1단계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이 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대되는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인하효과는 19.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은 한전과 협의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 적용되며 향후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정은 누진제 한시 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과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상황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전과 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는 24일부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에 요청하면 전기검침일을 원하는 날짜로 바꿀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의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을 점검해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판정하고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같은 전력량을 써도 검침일에 따라 누진단계가 달라져 요금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도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작에 개선되어야할 것들이 지금이라도 하나씩 바뀌어 가는것같아 다행입니다. 아무튼 연일 폭염 속에 ‘전기세 폭탄’을 걱정해온 서민들의 부담이 다소 덜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