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금지

8월부터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금지

 

20일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주민번호 신규 수집ㆍ이용 제한 및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ㆍ확정해 발표했다.

 

 

 

   

 

관련 부처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ㆍ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공표했다.

행안부와 국토부 등 39개 부처는 410개 법령의 1558종 서식 개정을 추진해 `주민번호' 를 `생년월일'로 대체할 방침이다.

 

또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휴대폰 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리단계에선 주민번호 DB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번호 관리자의 PC와 인터넷 망을 분리하도록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웹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도 의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