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자/재직자 구분없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

신기술 분야 훈련을 크게 늘리고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한다.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발표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디지털 기반(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핵심직무역량이 변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여,

ㅇ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제10차 일자리위원회(2019.4.10.)의 안건으로 상정·의결하였다.

□ 이번 혁신방안은 노동계, 경영계, 학계 및 현장의 훈련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직업훈련이 나아갈 방향과 현장의 운영을 함께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 일자리위원회에 노사정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직능혁신 특별전담조직(TF)」 운영(2018.12월~2019.1월)

ㅇ 주요 과제로는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 기반(인프라) 개선 등이 있다.

□ 첫째, 신기술 분야 훈련을 크게 늘린다.

⟹ 현재 4% 수준의 신기술 분야 훈련 비중을 2022년에 15%까지 늘려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 및 노동자의 신기술 적응을 지원

① 청년 등 구직자 대상 신기술 분야의 양성훈련 확대

- 폴리텍의 ‘하이테크 과정’ 확대, 제2 융합기술교육원 신설(경기도광명시, 2020년 상반기) 및 지역 거점 신기술 분야 훈련 기관** 설치(2020~2021년) 등 ‘공공훈련기관’이 앞서서 신기술 분야 훈련을 늘린다.

* 응용소프트웨어, 의료바이오, 아이씨티(ICT) 응용제어 등(2019년 775명→2022년 1.5천명)

** 현행 전주 신기술교육원(2020년), 대구 섬유패션캠퍼스(2021년)를 융합 훈련기관으로 개편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확대*(2019년1,300명→2022년2천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신기술 중심 개편 등은 역량 있는 ‘민간훈련기관’을 통해 넓혀 나간다.

- 아울러, 내년부터 첨단 융·복합 분야의 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업 주도형 인재 양성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②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자의 적응훈련 확대

-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훈련을 신기술 분야 훈련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동자의 아이씨티(ICT) 지식·정보의 최신화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 연합체(컨소시엄) 공동훈련의신기술 분야 훈련비·인프라 지원을 우대, 고급기술훈련을 우대 지원(최대 3배), 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의 신기술·산업경향(트렌드) 교육 확대 등

- 스마트 공장 확산에 맞춰 폴리텍 특화 캠퍼스 운영(2019년2개소→2022년10개소), 맞춤형 현장훈련 프로그램(S-OJT) 지원(2019년 150개소→2022년 1,500개소) 등을 통해 노동자의 직무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③ 기존 직업훈련의 질적 향상 및 신기술 분야 훈련 협력조정체계(거버넌스) 구축

- 산업현장의 변화 흐름에 맞춰 기존 제조업 분야 훈련에 아이씨티(ICT) 기술 등 최신 기술의 접목을 지원·유도하고,

- 각 부처의 신기술 분야 훈련간 조정·연계 및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직업훈련포털(HRD-Net)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

□ 둘째, 국민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한다.

⟹ ‘재학-구직-재직-재취업’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개발 지원하여 국민의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학습권을 확대

①「평생내일배움카드」도입

- 내년부터 현행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하여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한다.

- 주요 특징으로는 1) 카드 발급대상에서 실업자·재직자 구분을 없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의 훈련 참여를 장려한다.

2) 300~500만 원 지원한도의 카드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려 국민이 스스로 설계하는 훈련․경력개발을 지원한다.

3) 훈련 이력, 계좌 잔액 조회 등의 실시간 정보를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제공한다.

* 현재 「평생내일배움카드 추진단」과 「전문가공개토론회(포럼)」을 운영하여 구체적 제도 설계 중

② (재학·구직단계) 일터 중심 학교 혁신, 실업자 훈련 개선

- 재학생에게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을 확대*하고, 특히, 기존의 ‘고(高)지원·고(高)규제’에서 ‘저(低)지원·저(低)규제’로 전환한 ‘기업주도형 일학습병행’을 확산**할 계획이다.

* 도제학교 졸업생의 숙련도 제고를 위한 피테크(P-TECH) 확대(2019년 30개교→2022년 60개교), 전문대 재학생 대상의 일학습병행훈련 신설·확대(2019년 8개교→2022년 16개교)

** ’18년 시범사업인 ‘독(獨) 아우스빌둥’ 본격 사업화(’19년 417명→’22년 2,000명)

- 또한, 주요 실업자 훈련인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을 일반계좌제 훈련과 차별화하여 우대하되, 보다 엄격한 심사·관리를 통해 훈련 품질을 높인다.

③ (재직단계) 중소기업 재직자·자영업자의 훈련 참여 촉진

- 중소기업 재직자의 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훈련 상담(컨설팅)을 크게 늘리고*, 기업내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노동자의 훈련 청구를 반영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일반훈련보다 우대 지원(2019년 하반기~)한다.

* 훈련 상담(컨설팅) 사업장(목표): 2019년 2천개소→2022년 2만개소

- 한편,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스마트 상점 구축, 온라인 판촉, 매장 경영 등 특화 훈련과정 신설‧운영한다.

* 현재 24개 과정 운영 중(추가 확대 예정),훈련비 20~100% 지원

④ (재취업단계) 전직지원 및 인생 다모작 지원

-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지역·산업계가 주도하는 전직지원 교육훈련 모델을 신설(’20년)하고, 사업주의 전직지원을 지원*한다.

* ’19.4.5. 일정규모 이상 기업(시행령으로 규정)은 전직지원 서비스 의무화, 기타 기업은 노력조항으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사업주훈련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통해 신중년과 경력단절여성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 훈련을 늘리고(2019년 1,450명→2022년 2,500명), 우수 훈련과정을 발굴하여 민간훈련 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셋째, 직업능력개발 기반(인프라)을 개선한다.

⟹ 신기술분야 훈련과 생애 직업능력개발이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①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인자위”)의 역할·기능 강화

- 산업계와의 접점인 지역·산업별 인자위의 역할과 기능을 크게 강화하여 훈련에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다.

- 특히, 내년에는 산업별 인자위가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산업계 기반시설을 공동훈련센터로 활용한 훈련을 새로 도입한다.

* (지역인자위, 총 16개) 서울, 인천, 부산 등 16개 광역시·도에 설치·운영 중 (산업별 인자위, 총 17개) 정보기술, 기계, 조선, 방송 등 17개 산업별 설치·운영 중

- 한편, 인자위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동위원장 및 위원 위촉 활성화 등 노동계의 참여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②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제고

-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과 직업교육·훈련의 부조화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개발·개선·폐지 기준 수립, 전문기관 운영 등 개선방안을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 주요연혁: (2001년) NCS 개발관련 노·사·정 합의→(2002년～2012년)331개 NCS 개발→(2007년)’자격기본법령‘ 개정으로 NCS 법제화→(2013년～2017년)총948개 NCS개발·고시(2018년 6월)

- 국가기술자격은 기존 검정형과는 차별화된 실무역량 평가 중심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하고, 최신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자격과 신기술 분야 교육훈련을 접목한 ‘융합형 자격**’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 전체 자격 취득자 중 과정평가형 자격 비중: ’18년 0.5% → ’22년 10%(목표)

** (예시) 정보처리산업기사(기존)+거대자료(빅데이터)교육훈련 수료 → ‘정보처리산업기사(빅데이터)’

④ 직업훈련의 전달체계 기능 강화

- 훈련 기관의 장기적·안정적 투자를 이끌고, 훈련교․강사 대상 교육 확대(2019년 1.3만 명→2022년 3.5만 명) 등을 통해 훈련의 품질을 높인다.

- 동시에 국민에게 적절한 훈련상담과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 설계․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훈련상담원의 증원을 추진한다.

- 한편, 온라인 훈련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국민이 유·무료 이러닝 콘텐츠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수강할 수 있는 「(가칭)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개통할 예정(’19년 하반기)이다.

이를 통해 이론수업은 온라인, 실습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방식의 훈련(역진행수업(플립러닝))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이재갑 장관은 “지금은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에서 산업인력 양성, 사회안전망 등의 역할을 수행해온 직업훈련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혁신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히며,

ㅇ “이번 혁신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ㅇ “특히, 내년부터 도입될 「평생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하여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 비효율 및 국민불편 등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 예산의 증가는 최소화하되, 수요자 중심의 훈련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를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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