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결정! 24년만에 역사 속으로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결정! 

 24년만에 역사 속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인가를 취소키로 확정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5일(화)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설립허가취소에 대한 시교육청의 입장과 경과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민법 제38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수 있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유총은 1995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2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 공언해온 바 교육단체가 아닌 한유총이 정부와 사립유치원 정책과 관련해 대화할 ‘자격’ 역시 상실하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3월4일 현재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이었고 이들 가운데 돌봄마저 제공하지 않은 유치원은 18곳에 그쳤다고 밝혔다.